보건노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토론회(2/5)

시범사업과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모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5일 ‘보호자 없는 병원’을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병원은 간호 인력 등 전체 환자 돌봄서비스 인력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50% 수준에 불과하며, 이렇게 부족한 병원 인력은 곧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간 노조는 OECD 수준의 인력확보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해 환자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과 2009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를 구성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그 활동의 성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발표했으며,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정부 예산(국비24억원 + 건강보험공단 20억)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실시를 위해 2010년 시범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범사업 모델과 전면실시를 위한 구체적 추진경로, 제도화 및 재원조달 방안 및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하고 환자 시민사회 정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