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상진료지침연구 토론회(2/9)

“국가주도 임상연구사업의 실체 이해와 대책 마련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오는 9일 의협 동아홀에서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원철 의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토론회는 허대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과 이선희(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예정돼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동 사업단이 학술연구 차원을 넘어 주요 진료행위들에 대한 비용 효과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를 산출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정리돼 건강보험 급여심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의 표준화에 활용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는 민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 규제 중심의 지침으로 의사들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규격화를 강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들이 생산되는 국가 주도 임상연구에 대해 의료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의료계 입장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