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구조 개선 묘수 찾기 힘들어”

의협,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견 분분

현행 수가계약 결정구조에 대한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간의 불만이 높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후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급자와 수급자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수가계약 구조 는 수가조종율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인상폭이 맞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적정수가의 수준에는 정답이 없다”며 “공급자와 보험자 상호간 협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간 추구하는 방향이 불일치하기에 불만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주장만 하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는 “수가의 유형별 특성의 반영 효과가 미흡해 의료공급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의 공동 연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의료수가 조정기구에 요양기관 단체의 대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국 어떤 개선책도 찾을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권오주 명예회장은 현행 건보제도에는 외형적인 틀만 바꾸려고 하고 1970년대 처음 건강보험을 시작할 당시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책을 찾기 힘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의 대표로 수가 계약에 나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세대 원주의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전체적 수가 협상 과정에 대해 수가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의사협회가 강해져 개원가를 위해 병원이나 약에 대한 상대적인 면에서 보다 많은 파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평수 건보공단 전 상임이사는 “전체적으로 의사협회 집행부에서 수가 계약의 틀을 짜고 회원들에게 홍보를 해야만 불만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