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이행, 보험자-의료계 공동위원회 통해야!

[성명서]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난 연말 2010년 수가협상에서 병의원 수가를 1.4%와 3.0%로 인상한 대신,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그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최근 ‘2010년 수가계약관련 약품비 모니터링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의료계의 절감 모니터링 실무를 병의원의 청구창구인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심평원이 2010년3월분부터 8월분의 약품비 청구액을 전년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검토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절감액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의협은 동일성분 동일효능의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우수한 의약품 상용을 적극 권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 역시 지출 주체로서 심평원의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기 다른 기준과 결과치를 놓고 목표치의 달성정도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으로 흐를 개연성 때문이다. 더구나 절감액의 결과는 차기 수가와 연동되어 있어 각각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계는 수가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간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품비 청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각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된다면 그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공단심평원의료계가 함께 하는 가칭 ‘약제비절감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심평원이 모니터링 자료를 공단과 의료계에 전달하고, 건정심에서 다루는 구조에서는 수용성 있는 결과물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혼란과 자기 목소리만 난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져 차기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

2010수가협상을 체결할 때 공단은 협상 당사자임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복지부와 의료계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약사회 등 기 협상체결 공급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런 식이라면 향후 종별협상마저 위태로울 것이란 지적도 빗발쳤다. 약제비 4천억원 절감이행 문제는 보험재정은 물론, 미충족 시 보험자와 공급자의 기본관계부터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금번 결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미연에 막고,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이 아닌 최소한의 신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그것만이 각각의 의견에 대한 충돌과 진통의 과정을 감수하더라도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최선의 내용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수가와 약가절감을 연동한 최초의 협상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불식시키고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돈인 보험재정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와 의료계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는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