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日 분업제도 도입 벤치마킹 모색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공무원 방한 자료수집

중국도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 주변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심도있게 연구,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우리나라에 파견,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 관련 단체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의약분업제도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기초적인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정부 고위공무원들은 분업시행 의지에도 불구 중국내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품 절감대책, 국민 홍보부재 등 여러가지 난제를 안고있어 우리나라의 분업정책을 벤치마킹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제약산업은 약 70%가 민영화되어 다국적 제약기업 등이 활발하게 영업을 확대 중이며 국영제약기업은 30% 이내로 민영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의사와 약사들도 제약기업의 영업촉진활동으로 제약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한국측 의사와 약사들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환자 비율이 10% 수준으로 대부분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 정부도 의약분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엄청난 재정부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복지부, 보사연, 약사회 등과의 면담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의약분업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항이 무엇인지 *의약분업 시행 목표였던 약제비 절감효과가 실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분업 시행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분업 시행 초기 의사-약사-국민 모두 반대했는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분업 시행초기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다니다가 병이 악화될수 있으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약품 처방시 성분명과 상품명 구분에 따른 의약사간 이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측 노력,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대국민 홍보내용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질의하는 등 의약분업 벤치마킹에 주력하기도 했다고 한다.
 
복지부 보사연과의 면담에는 이성림 차관, 배만발 국장, 유진추 과장, 이국화 외사과장,  노풍상 가격과장, 곽검영 가격계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박순일 보사연 원장, 홍석표 국제협력센터소장, 조재국 선임연구원, 맹호영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