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에 ‘부정적 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 찬반 의견

정부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방침에는 부정적 견해들이 쏟아졌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객관적인 외국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증질환 본인부담이 결코 낮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액 인상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지만 전체 진료비의 병원과 의원간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면 의원의 진료 비중은 더 낮아져 1차의료의 고사를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주제발표와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방영주 서울대 암연구소장, 이하경 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홍준 의료연대 정책위원장,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확실하다면 앞장서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급여확대가 추진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충분히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홍준 의료연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80% 수준이 돼야 하며,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 의보 확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 전제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 확대보다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형선 교수는 “바람직한 보장성 확대는 대상 질환별이 아니라 부담능력과 부담수준에 따른 급여 차별화”라고 강조했다.
 
방영주 서울대 암연구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를 해도 규정에서 어긋날 경우 부당청구와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심사평가 기준이 아닌 임상전문가의 의사의 판단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기우 국회의원, 고경화 국회의원, 현애자 국회의원과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등을 비롯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