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에 이견 많아 “난항 예고”

대의원 배제의견 제시후 찬-반론과 선거인단 수에 이견 등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또, 직선제와 간선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엊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거인단 구성 그리고 직선제와 간선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거인단 구성 시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에서는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시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선거권을 주기위해서는 대의원도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며 “또한, 선거인단 구성시 의학회-개원협 등 중복되는 직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50명당 1명 보다는 30명당 1인이 나을 것 같다. 회원이 50여명에 안되는 분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조홍석 교수의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보고서에서는 50명당 1인을 제안했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이라는 것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

김종용 대개협 회장은 “집행부는 선거인단 구성 시 30명당 1인이라면 차라리 직선제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100명당 1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각과의 대표는 회원들이 뽑은 것으로 대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그간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가능한 선거인단을 많이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그간 직선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편투표 문제와 선거권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 문제”라며 “선거인단에 대의원 포함 여부는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확실한 자문을 통해 진행되어야 또 다른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좌 공보이사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은 반드시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거권 제한도 철폐되어야 한다.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권은 모든 회원에게 부여해야하며, 대의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됐을 때 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원기 대의원회 부회장은 직선제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간선제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기 대의원회 부회장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다 장단점이 있다. 그간 직선제를 진행했지만 과열선거는 물론 선출된 후 분열이 가중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며 의사협회가 망하는 일”이라고 직선제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원용 회장은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고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원용 회장은 “기본적으로 직선제로 회장을 뽑는 것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직선제의 문제점은 제한된 선거권에 있었다. 직선제는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간선제 전환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또, 이 회장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특별분회에 전공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천인제도는 추천인확보 과정에서 선거의 조기과열이 있을 수 있으며 회장으로서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박정하 회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당시 총회에서 나타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고 전제하며 “소송이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회원들의 단합을 모으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선거규정재정을 논한 다음 결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장희 회원은 “간선제 전환은 원천 무효이다. 현재 재판과정에 있는 사안을 무시하고 간선제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면서 “간선제, 직선제와 관련해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 만약, 계속진행하면 문제가 더 발생한다. 회원들에게 의견 다시 물어보자. 진행하지말고 멈추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