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시범사업 의협반발 “출범 지연”

복지부, 질환 미표기 전문병원제 취지 상실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전문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이 우려대로 의협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 시작전에 발표되지 못하고 내주 중으로 지연이 불가피 해졌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나 선정기관은 아직 발표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제도시행을 위한 환자구성 비율 등 시범사업 평가는  계획대로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주중 선정기관 21개소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초 결정된대로 선정기관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를 미룬 것은 전문과목 옆에 주요 질환을 표기하는 것을 놓고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료과목에 전문질환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전문병원제도의 취지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어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손쉽게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외과전문병원’이나 ‘정형외과전문병원’ 등으로만 표기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병원제도는 시범사업에서 전문 질환을 표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원과 병원간에도 입장차가 커 금주에 있을 복지부의 발표 결과에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의협은 전문질환 표기를 둘러싸고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그대로 강행될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