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이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인구학회 공동 주최로 오는 4일 오전 9시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보사연은 이번 국제워크숍에서 *일과 가족 양립지원,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세제개혁 등 출산·양육 친화적 여건 마련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본, 싱가폴, 대만, 호주, 한국 등 5개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각국의 출산지원정책이 소개되며,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태도에 초점을 맞춘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동서문제연구소 Retherford 박사는 일본의 경우 1973년 이후 저출산을 출산파동(Baby Bust) 으로 규정하고 독신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의 연기, 둘째 자녀 출산의 기피 등 각 생애시기별 원인에 대해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 산출사례를 제시하고, 직접적 보조금지원과 최근에 기업의 친가족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소개된다.
싱가폴의 지역개발·청소년국 가족정책담당관인 수 박사는 지난해 8월에 도입된 ‘부모양육지원 패키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이 발표에서는 주택보조금과 출산비용 지원, 출생아 환영수당, 아동양육을 위한 정부지원 저축계좌, 세금면제·감면, 보육보조금 및 대리자 활용시 세제지원,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 추진 내용이 공개된다.
대만의 국립첸치대 Nancy Chen 교수는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대만 국민의 가치관과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국립대 McDonald 교수는 이날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이론적 조명이 시도되며, 위험회피론과 양성평등이론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자신의 개인적·경제적 성취욕구를 희생하지 않고도 결혼과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안정성 역할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