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학제개편…“공청회 최대 분수령”

의료계, 분업파기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 압박

우여곡절 끝에 5일 열리는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의-약-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 약대6년제’ 개편 향방은 5일 열리는 공청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의료계가 공청회장 앞에서 장외집회를 계획, 사실상 원천봉쇄에 나서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의협은 1차 공청회의 원천봉쇄에 이어 5일 공청회에도 8만 전회원과 41개 의대생들이 약대6년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 함으로써 어떤 사태가 진전될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특히 의료계는 ‘약대 6년제’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띠우고 만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을 파기 하겠다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료계의 실력행사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지난달 30일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의료계의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이에 반발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이 예견되고 있어 ‘2+4 약대6년제’ 추진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진행 상황으로 볼때 약대6년제 개편은 교육부가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장치를 통해 의료계의 반발에도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없는한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약대 6년제’는 그동안 장애물로 여겨졌던 한의계 동의가 이루어 졌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약대6년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고, 대선 당시 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도중하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교육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약대학제 연장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이러한 연구가 약대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의협이 재차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려 들 경우 공권력을 투입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약대6년제 학제개편’ 추진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의협의 강경 대응의 수위에 따라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의협의 강경 대응에 교육부의 대처방안이 증폭되고 있어 공청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