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의료이용 포기율 높다”

의료이용 양극화…저소득층 의료확대 시급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30%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자료에 의하면 월간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 계층의 30.1%가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50만원~100만원 미만’이 18.3%,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16.4%,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12.4%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3%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2.5%가 월 평균 가계수입이 100만원 이하 계층으로 나타나 이들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34.1%가 ‘보험료 체납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저소득층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 냄으로써 의료혜택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소득계층간 소득 격차로 의료이용 지출의 격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과 건강수준의 격차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건강보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 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