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집중, 의원 생존위협

경기도醫 정총,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 촉구

“쌍벌제, 리베이트 조사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총액계약제 발언까지 하고 있다”

지난 27일 64회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자리에서 윤창겸 회장은 “의사는 의과학자이자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직업군”이라며 “현재 의료계를 이해못하는 정부가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것이 경기도다. 올해는 진료비총액제, U-헬스 등 힘든 상황이 예상되며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해 회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복지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압수수색 조사를 받은 의료기관들이 현장에서 수사범위가 확대돼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수사범위와 압수돼야 하는 자료들이 명확히 구분돼야 함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지는 이중처벌도 문제”라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2010년도 예산안을 전년(8억952만원)보다 1억4632만원 감소한 6억6320만원으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본회의에서 회무보고와 정관 및 회칙 개정(안) 심의, 감사보고, ‘09년 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보고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