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 9월부터 출범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 맞춰 조직 신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 조직을 신설, 오는 9월1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내의 새 조직 출범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토론 과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인 현안 과제로 설정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18일 제정·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급(관리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를 신설하고 정책총괄국과 인구정책국, 노인정책국 등 3개 국으로 편성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복지부 내에 부서를 신설,증원하기로 관계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어 조직구성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복지부 국장급 중에서 1급으로 특별채용 형식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복지부내에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가 신설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정부내에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에 나서게 된다.
 
앞으로 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가 가동되면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과 보육시설 확충, 저출산 종합대책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법령에도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의 출범은 *인구정책 *노인요양보장 *고령화산업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