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헌법소원 국민설문 후 추진

대전협, 임총 개최…“의협회장 선거 직선제” 주장 대세

대전협이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을 위한 헌법 소원을 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지난 28일 대의원 172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의사협회 회장선거 등을 포함한 5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총회를 시작하며 이원용 회장은 “오늘을 진단하고 전공의들의 내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달라”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제1안건으로 다루어진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민설문조사결과와 한의사-치과의사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에 관한 건에서 4안 ‘국민설문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때 참여인원을 모아 추진한다’를 90명 중 89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제1안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 소원의 건에 대해 이영석 서울보훈병원 대표와 김태현 건국대충주병원 대표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중 의협소속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 협회 소속인 이들도 있고, 성격이 비슷한 군법무관 등 도 있는데 그 쪽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을 발표했고, 이원용 의장은 참여인원을 늘릴 때 참고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2안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 부의안건에 관한 건 역시 8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2안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 부의안건에 대해 최주현 사무총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수정해 나가는 분위기 인데 의협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의사협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선거인 100인당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기표방법으로, 직선제의 의미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제3안건 대전협 회장 선거권 완화의 건에 대해서 강민구 서울대병원 대표는 “선거권 완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보다 세분화해서 따로 논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강민 원자력병원 대표도 “회원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전협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 된다”며 “협의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수장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총회 참석자 대부분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원용 의장은 “현재 정관상 동일 적용이 원칙이며 추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제4안건 대전협 회장 선거 전자투표제 전환에 관한 건에 대해서 김선원 고려대병원 대표는 “지금까지의 투표에서는 기표소를 전공의의 이동이 잦은 곳에 설치해 현장에서 투표를 권유할 수 있었지만, 전자투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바일 투표로 진행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의 전화번호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제5안건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인에 관한 건에는 김재영 아주대학교병원 대표(재활의학과 4, 현 경기도 의사회 정책이사)가 추인됐다.

각 국 회무보고 후 안상준 참의료진료단장은 참의료진료단(이하 참진단) 개편 계획에 관해 발표했다.

안상준 참진단장은 “현재의 6개 병원 순환 체제는 전공의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공의들로 구성된 참진단 활동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의료봉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진행될 참진단 봉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며, 연중 1회 섬 봉사와 해외 봉사 등도 지원 계획이다.

토론을 마무리 지으며 이원용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 등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를 마친 뒤 이원용 회장은 “13기 대전협의 2010년 목표는 전공의들의 기본권 확립”이며 “오늘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