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양대노조 “지불제도 개편 즉시 착수해야!”

“건보재정 불안은 정부 국고지원 미이행 했기 때문”

건보공단 양대노조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등으로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공공서비스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불제도 개편과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 양대 노조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또,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2012년까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사협회와의 갈등도 날이 갈수로 악화되고 있다.

양대노조는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장이 제안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파문이 가라앉기만을 바라는 듯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노조는 정부가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대노조는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건보공단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언급하기 전에 국고지원금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이미 착수했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파문이 가라앉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테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정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그동안 법정지원금보다 4조2천억원이나 적게 지원했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정부부담금 6,600억원도 떠넘겼다는 것이 양대노조의 입장이다.

또한, 양대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원인이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미이행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고지원과 관련한 지적에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적게 추정됨에 따라 국고지원금도 그만큼 적게 책정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대노조는 “재정추계의 오류를 핑계로 대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보험료수입예산이 28조428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5조6,085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17.74%에 불과한 4조9,753억원만 책정되어 있다.

이는 2년 전(2008년) 기준(보험료20%/4조9,946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작년(2009년) 기준인 5조2,743억원보다 2,990억원이나 적게 책정된 것.

양대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불 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 등으로 개편해 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대노조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정불안은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가 약속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조는 “정부와 공단 경영진이 적정하고 예측 가능한 진료비 통제기전을 만들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복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희생자 만들기에 불과한 비상경영 선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