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진료 선호현상 막고 지불제도 개편해야!

신영석 박사, 급여비 연평균 13%씩 증가현상 대책 시급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고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어지는 것은 오는 2020년 전 인구의 15% 이상이 65세를 넘게 되고 진료비의 약4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보험재정을 감당하려면 우리나라도 소득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가 건강보험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재정 위험과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가 진료비 지불제도”라며 “보험자는 행위당 단가인 수가를 통제하는 형태로 재정 규모를 통제하고자 하지만 진료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절대 규모는 매년 폭증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가와 급여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지난 9년 동안 수가는 연평균 2.22% 인상됐다. 급여비는 연평균 12.96% 증가했다. 물론 보장성 확대, 의료기술의 발달, 노령인구의 급증, 소득의 증가 등 의료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신영석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증가분의 약 50%를 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았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신 연구위원은 “필요이상의 고급진료를 선호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자 한다”고 판단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지출 억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 진료비 규모가 예측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만 통제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수가와 진료량을 동시에 감안한 전체 진료비의 증가정도를 사전에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진료량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수가를 낮추어 전체진료비의 규모가 사전에 추정된 금액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게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일정부분 자기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피부양자 조건 강화를 통한 가입자의 책임의식 고양 ▲일정정도의 보험료 인상 ▲국가 부담 비율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영석 연구위원은 “앞서 제안한 방안을 단시일 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현황, 진료비 규모를 합의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변수 및 반영 방법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