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사회단체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

“복지주, 2차관제로 전문성-효율성 향상 시켜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가지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보건의료-사회복지단체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를 포함한 29개 단체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는 정책환경을 더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정책집행자로 하여금 비예측성ㆍ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된다”며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의료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기치는 요원하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따른 사회복지망의 촘촘한 구성을 이루어 내겠다는 기치 또한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면밀하게 정책목표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인식의 개선과 이에 따른 조치가 시급합하다는 것이다.

즉, 의료계와 사회복지계는 보건복지부의 현행 체제는 조정 또는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체제로 인해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의 혼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가장 명쾌한 답을 제시하라면 선진 외국들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분할해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복수 차관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복수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수행 기능상의 필요 ▲국가장기발전전략상 관점 ▲통솔범위의 적정화 ▲분야별ㆍ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단체들은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정부 부처 중 다수가 현재 복수차관제도를 운영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복지, 보건영역 각각을 전담해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