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도 잡고 약가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

“정부 약가정책 실패 시, 의료계로 호도해선 안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시행으로 리베이트도 잡고 약가도 낮추겠다는 공언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은 정책 실패를 의료계로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병원 일수록 의약품의 저가구매가 유리한 상황으로 환자의 부담이 적어질 경우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약제비를 절감해 낮은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도 정부 역시 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가현실화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제약사들에게 영업활동이나 판촉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떠한 상거래에서도 마진이 없는 상거래는 없으며, 마진을 없애기 위한 인위적인 개입은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리베이트도 잡고 보험약가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약가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가격만 올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역시 약제비와 관련된 정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그간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쏟아낸 많은 정책들은 주로 공급자 측면의 통제와 관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책임연구원은 약제비 증가의 이유로 의료인의 과잉처방, 고가약 처방이 아니라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급증, 고가 신약의 증가’ 등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의 시각변화를 주문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이번 대책의 핵심부분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생동성시험의 관리나 해당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약가수준을 낮추기 위한 보다 정교한 약가조정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즉, 저가약 구매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생동성 시험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가격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약가제도의 주체는 정부였다. 정부정책의 실패원인을 의료계의 처방행태나 음성적 거래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또, 약가제도를 포함한 모든 의료제도의 접근방법이 통제 위주여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당장 시행보다는 지적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