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투자 배당금 허용 방안” 검토

정부, 의료기관 외부자금 유치할수 있도록 추진

의료시설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검토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이어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배당금 지급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환경보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는 전제 아래 수도 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면적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등을 위해 환경부, 건교부 등과 논의한 끝에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과거에 외국자본이 수도권에 대규모 놀이공원을 세우려다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옮긴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는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 토해 허용하고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 면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년에 도입하는 퇴직연금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불입 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여금을 내는 사업주·기업에 는 전액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