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4월 시행한다던 간병서비스 물 건너갔다?

12개병원은 확정됐나?…“내용 검토 중-가능한 빨리”

4월부터 시행된다던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이 사실상 달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당초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에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병원들을 독려한바 있다. 그로부터 1달여가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밝힌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의 원래 계획은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은 병원 공고부터 잡음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지적들은 상급종합병원 불참, 본인부담금 축소, 시범사업 단축 등이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인지 건보공단은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4월이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 병원이나 시행시기 등 그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5개, 병원 4개 등 총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심지어 공단은 설명회에서 “만약 참여 희망병원이 많은 경우 선정병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계획은 발표하고 시범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시범사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 아직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할 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12개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여전히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 이었다. 다만, 상급병원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참여를 꺼려 신청을 하지 않았고,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병원들만 대거 참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