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시범사업 문제투성이로 시작하려는가!”

연석회의, “상급종합병원 참여시켜야 한다”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문제투성이로 시작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참여병원 선정위원회의 올바른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사업이 애초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문제투성이인 채로 추진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석회의가 병원 현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양대의료원이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을 비롯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참여를 꺼려 신청을 하지 않았고,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병원들만 대거 참여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석회의는 “시범사업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만 낭비한 채 하나마나 한 부실사업의 전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올바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요구안은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둘째,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30명이 넘는 7등급, 6등급의 병원들의 시범사업 차단 ▲셋째, 환자의 간병료 부담 수준 대폭 축소 ▲넷째, 간병인의 적정 임금과 근로조건 보장 등이다.

연석회의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의 밑거름이 되어 국민들에게 개인 간병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간병서비스 가격을 표준화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려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복지부가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산하에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T/F’ 구성과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