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제약계 의견수렴”…13일 설명회

복지부-진흥원-제약협회, 대응책 수립등 모색

복지부는 제약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서 국내 제약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 제약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협회가 주관하는 ‘제약산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가 오는 13일(수) 오후 4시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복지부는 FTA 협상 확대로 보건산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일련의 FTA 협상과 관련한 동향과 정확한 정보전달 및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450여개(HS코드 10자리기준)에 달하는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과 원산지 기준의 작성 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련 업체들의 이해부족으로 복지부와 체계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본격적인 FTA협상을 앞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으며, 과거 물질특허 등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전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할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FTA 협상대상국은 일본, EFTA(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ASEAN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 캐나다 등 4개국이다. 또한 공동연구 대상국은 멕시코, 인도,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미국, 러시아 등이다. 복지부는 FTA 통상협상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업게의 동향파악이 곤란하고 협상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약산업 분야의 FTA 설명회에서는 유명희 과장(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이 제1주제로 ‘FTA추진 로드맵과 협상현황’에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FTA협상들의 주요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향후 협상 전망에 조명할 예정이다.
 
제 2주제로는 홍정기 과장(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이 ‘보건산업분야 대응 현황과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FTA협상에 대한 보건산업분야의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 3주제로는 김수웅 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이 ‘관세 및 비관세분야 대응현황과 전략’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FTA협상에서의 보건산업분야 상품양허, 원산지기준안 작성과정, 비관세분야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제 4주제로는 김학도 과장(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은 ‘무역조정지원법 등 대민간지원책’에 대해 최근 추진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의 입법준비 현황에 대한 소개 및 FTA체결의 파급효과로 인해 발생할 국내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對민간지원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