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임상전문가 패널회의 운영 왜, 부실한가?

심평원 감사실 감사결과, 신의료기술 평가정보 공개 촉구

심평원 감사실 감사결과 의료수가연구개발단의 의과임상전문가 분과패널회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와 의료수가연구개발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와 의료수가연구개발단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의료수가연구개발단 감사와 관련해 감사실은 “상대가치점수의 합리적인 산출,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운영,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 등에 대한 업무 전반을 점검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의 감사결과 의료수가연구개발단은 의과임상전문가 패널회의 개최율 및 패널위원 참석률 저조 등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감사실은 연구개발단에 “분과패널회의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조치했다.

또한, 의료수가연구개발단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니터링 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실은 “모니터링 대상 선정, 현지조사의뢰 여부 등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모니터링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본ㆍ지원간 보고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의료수가연구개발단에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용역 업무처리가 부적정이라며 계약내용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련자를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은 시내출장비 지급업무에 대해서는 부적정 처리 확인사항 시정 및 관련자 ‘주의’를 조치했으며, 업무상 국외출장에 관해서는 출장결과보고 지연 등 관련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상대가치점수 산출과 관련된 점수의 근거자료를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웹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통해 내부 및 외부기관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상대가치첨수 산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실은 3월~4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수반사업 운영ㆍ관리가 부적정했다.

심평원 감사실은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 수행과 관련해 소위원회 개최시 회의비용 일부 입체불 처리 등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회의비용 사용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은 “신의료기술평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정보 철저 공개로 동일 신청건에 대한 반복신청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라고 개선을 요구하며 ”평가대상 여부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