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장기요양 병원·시설 전환 필요”

급성기 병상 통제…장기 요양병상 확충해야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3백병 미만의 중소병원들은 장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공급과잉인 급성기 병상을 줄여 나가면서 지역별로 병상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영세한 농어촌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이 건보연구센터 소장(제주의대 교수)은 공단이 11일 발간한 '건강보험포럼'에서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방향' 특별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둘러싼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커지는 등 내·외적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의료제공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제공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급성기 병상의 통제와 장기요양병상의 확충 *규모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의 기능 전환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해 *장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신속 대처 필요 *공공의료기관이 일정 규모 확충 됨으로써 민간부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소수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민간의료 중심의 영리추구 형태와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급성기 의료병상과 관련 의료장비의 급증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은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과잉 공급된 급성기 의료자원은 그 용도에 적합치 않은 장기요양환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급성기 병상의 최소 20% 이상이 장기 요양환자들로 채워지는 등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현재 충족률이 8.7% 수준에 불과한 장기 요양병상을 조속히 확충토록 해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보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소장은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의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의료제공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잎으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