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올바른 의료법 개정방안 토론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국회의원 김혜성, 국회의원 노철래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오는 6월 24일(목) 오후 1시20분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 토론회에서는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중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의료법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은 실제로 동 토론회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각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국민건강과 현행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문제,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처벌규정 정비 문제 등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사회 : 문정림(가톨릭의대 교수)
13:20~13:40등록
13:40~14:00인사말김혜성 의원
노철래 의원
축 사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 제 발 표
좌 장 한 동 관(한국의료법학회 고문 ･ 전 관동대학교 총장)
주 제 발 표14:00~14:50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를 중심으로)
배 현 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0~15:00 Coffee Break

지정 및 자유토론
15:00~16:00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기수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16:00~16:30자유토론
16:30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