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보험료 오르고 혜택은 준다”

“향후 3년간 4.3% 보험률 인상 불구 정부지원 축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평균 4.3%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근간으로 2001년 65.5%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2년 62.7%, 2003년에는 58.8%로 떨어졌으며, 2004년에는 56.4%로 계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제시했지만 지난 3년간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을 10.2% 확대한다 해도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 금액을 축소해 4년간 총 2조 5213억원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시기를 1년 늦춰 2001년 지원금 8224억원을 축소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에 편입시키면서 국가지원 대상자인 지역가입자를 전체가입자의 51.2%에서 45.15% 수준으로 줄여 4613억원의 지원금 축소 *지역재정 소요액 추계를 잘못해 국고 배정액을 줄이더라도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1조2373억원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금년에 흑자재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적립을 운운하고 있으며, 올해 보장성 강화 규모도 1조5천억에서 1조3천억으로 2천억원을 축소시켰다”면서 “정부는 약속대로 올해 축소시킨 2천억원과 금년도 흑자예상액 1조원 규모의 급여확대안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