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비, 의약품원료 조기개방 추진

복지부, 협상 앞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

싱가포르, EFTA, 아세안(ASEAN) 등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건산업 시장개방을 앞두고 복지부는 의약품원료 시장의 조기 개방과 경쟁우위품목의 상대국 관세 철폐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3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제약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고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보건산업분야의 FTA 협상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15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감축, 수출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상품의 국적인정 조건, 지적재산권 및 상호인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에서 관세율이 이미 `0`인 만큼 생명공학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 양허는 방어적으로 접근하고 원산지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 우회수입, 급격한 수입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EFTA는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스위스로 부터 수입 증가가 예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방어적 전략을 쓰고, 아세안의 경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가별 대응전략과는 별도로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우위 품목에 대해 상대국 관세 철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출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원료시장을 조기 개방해 원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관-학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기 협회별로 통상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무역자유화 시대에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불일치 상태인 보건산업 분야와 표준산업분류를 통일시키고 협회별로 전담인력을 확보, 업계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