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화 등 산업화 과제 집중 검토

19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병원상장화도 구상

병원의 영리법인화 추진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차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추진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산업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접근할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따른 증권거래소 상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영리화 방안의 하나로 병원에도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허용하여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도 프리랜서 방식으로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추진에 따른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여러 형태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모두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같은 형태로 병원이 설립되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만약 하나의 방안으로 주식회사 형태는 병원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병원은 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측도 병원의 영리법인화 과제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접근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만일 상장을 허용할 경우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핫머니의 유입을 막는 등 여러 통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병원에 배당을 허용하여 외부 자금을 유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아직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추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워 앞으로 계속 관계 부처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연말경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화 추진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앞으로 계속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19일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의료법인의 영리화 추진에 따른 분위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의사들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자국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원들이 맞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의료 광고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 관계자는 "현재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진료행위를 확대하면 진료 기술이 중소형 병원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에 상주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국내 병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수한 국산의료장비를 외국인 의사들이 접할 기회가 생겨 수출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법상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선진화된 의료기술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FTA 등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유명한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추진이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의 입지를 좁혀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