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등 100%본인부담 483질환 급여전환”

복지부, 8월부터 의료행위 331개 등 일부 부담으로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 중증질환 가운데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당수 항목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TF’ 구성, 전반적으로 ‘100/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오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483개 항목은 고액 중증질환에 속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으로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이 포함 됐다.
 
특히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서 항목에 따라 입원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 든다.
 
예를 들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는 환자 부담이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하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1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간질, 파킨슨병 환자 등의 질병발생 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900억원 가량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나머지 1073개 항목도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 2차 급여전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급여전환 항목 및 환자 본인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331항목)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UBC, BTA-TRAK, NMP22): 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방광암 치료 중에도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검사로도 유용(환자부담: 약 2만원→약 4000원)
 
*에이즈환자의 약 투여시기 및 투여 효과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 에이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시작 시점을 정하고,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검사로, 현재 급여 항목에 대체할 다른 검사방법이 없음(환자부담: 약 16만원→약 3만원)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방사선량측정검사: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시 실제 투여된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치료계획대로 방사선이 투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환자부담: 약 14만원→약 3만원)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기존의 통증치료방법인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불인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서,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후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환자부담 : 약 1080∼1360만원→약 220∼270만원)
 
*선천성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뼈 성형술: 선천성기형, 외상 후유증 및 종양수술 등에 의한 얼굴변형, 씹기 장애,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의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환자부담: 약 23∼90만원→5∼17만원)
 
◇치료재료(149항목)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카테타: 간질,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두개강 내 자극기를 설치하기 전에 질병발생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테타(도관)(환자부담: 약 40만원→약 8만원)
 
*심장수술 할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 심장 수술하는 동안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키는 방법(ON-PUMP) 대신,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재료(환자부담 : 약300만원→약 60만원)
*오목가슴 교정수술 할 때 사용하는 가슴기형 고정기: 선천성기형으로 생긴 오목가슴이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쳐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흉곽을 교정해 주는 막대 형태의 교정기(환자부담: 약 130만원→약 26만원)
 
*관상동맥수술 할때 사용되는 이식형 스텐트: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등에서 심장혈관 파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장 혈관 대용 목적으로 사용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스텐트(인공보철물)(환자부담:약 300만원→약 65만원)
 
◇의약품(3항목)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케토스테릴정: 만성신부전환자의 신장 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환자부담: 약400원/1정→80원/1정)
 
*갈색 세포종증에 사용되는 메타요오도벤질구아니딘(MIBG) 주사액: MIBG는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인 점을 감안 급여 전환(환자부담: 14만5532원/병→약 2만9100원/병)
 
*부신질환(쿠싱증후군)에 사용되는 아도스테롤 주사액: 쿠싱증후군 등 부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동위원소를 이용한 부신 신티그램(동위원소를 소량 투여해 체내에 침착 또는 분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포도)에 사용되는 약제(환자부담: 20만7900원/병→약 4만1500원/병). 
 
강희종 기자([e-mail])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