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주는게 흡연“

“담배값 2배인상으로 금연운동 활성화 시켜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를 비롯한 보건 6단체는 11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OECD에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한 바 있고, 남성흡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15%가 높은점 및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 금연정책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건단체들의 주장이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각종 질병의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으며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우선 획기적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두배 인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담뱃값이 낮으며, 노르웨이의 21.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담뱃값인상을 통하여 70%에 육박하던 남성 흡연율을 40% 대로 낮춘 경험이 있다.

더욱이 담뱃값의 인상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민감하여, 청소년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게 단체들의 판단이다.

이어 금연구역 강화, 담배 광고 금지, 담배 포장 박스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현재 18대 국회에는 15개의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흡연자들의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른 일시적 금연은 언젠가 다시 담배를 찾게 될 잠재적 흡연을 다소 지연시키는 조치 밖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담배규제 관련 비가격정책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