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료계 저지에도 ‘약대개편’ 불변

정부, 그대로 강행 움직임…의료계 강력 반발이 변수

교육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대학제 개편’에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추이가 주목되고 잇다.
 
교육부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의료계 대표인 김재정 의협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료계의 입장 전달만 청취 한채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된 논질에 대한 의견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방문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교육부가 학제 개편에 관한 업무만 관장할 뿐, 대체조제나 약료와 같은 문제는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원칙만 밝히고  본질적인 사안에는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약대6년제’ 추진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월말로 확정 짓기로 했던 ‘약대6년제’ 추진에 따른 최종 결정을 늦추어 8월말까지 늦추기로 한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16일 범의료계 궐기대회를 앞두고 청와대 이원덕 사회정책 수석 방문, '1인 피켓 시위', 정부청사 앞 '항의 집회 신고' 등을 통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약대 6년제는 단순한 약학교육체계의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때문에 중지되어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약대6년제 추진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추진 위지가 강하고 교육부도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변수가 없는 한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의료계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16일 범의료계 대표자궐기대회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