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감, 의약품 관리체계 공정성·신속성 질타

큰이슈 없었지만 프로포폴 등 신속 대응책 부족의견 지배적

올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게보린, 프로포폴 등 의약품 관리와 안전성 문제가 주를 이뤘다.

특별한 이슈가 적었던만큼 의원들의 질의도 예년에 비하면 부드러운 수준이었고, 지적사항의 강도도 세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약청장의 답변도 대부분 수용의 뜻을 비치며 빠르게 진행됐다.

식품 분야는 낙지 머리 중금속 논란이나 중국산 김치 유통문제 등 이슈가 확실했던 반면 의약품 분야에서는 탈크나 인태반의약품 문제가 불거진 과거 국감에 비해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이 국감에서 언급되는데 그쳤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등은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학생들이 조퇴목적으로 대량 복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IPA제제(게보린) 부작용의 경우, 5개월간이나 끌다가 ‘단기치료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의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것.

불법 유통으로 문제가 됐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해서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대응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프로포폴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중앙약심에서 논의됐는데 당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려 마약류 지정을 1년뒤로 미뤘다는 것.

일반약으로 지정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수 있는 수면유도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도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독실아민 석시네이트를 복용한 환자 중에서 근간대성 발작, 횡문근 융해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까지 보고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실로 내원하는 약물중독환자의 경우 자살의 목적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는 의약품 오남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식약청 복약지도 사이트에서 ‘임신과 약물복용’을 통해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허가반영사항에는 ‘임산부와 임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금기’하라고 명시해놓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먹는 여드름치료제가 기형아 유발 등 치명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어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는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뇌 발육지연과 구순열 등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고,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

주 의원은 미국 FDA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도 했는데, 국내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식약청은 외신 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2004년 12월3일 의약사들에게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송해 복용과 임신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시켰지만 그간 많은 여성들에게 아무 의심없이 처방돼 왔다는 지적.

전문의약품인 인태반주사제에 대한 무분별한 간접광고가 우려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하균 의원(비례대표)은 의사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시술돼야할 인태반주사제가 마치 몸에 좋은 영양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증도 안된 적응증에 사용하고 있으며, 저가의 인태반주사제를 고가로 속여 팔고 있는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사용되는 식약청 해외출장비용이 해당 피감업체에 부담시켜 공정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칙에 강제해놓고 있어, 의약품 수입업체가 부담한 식약청 직원들의 최근 3년간 출장비용은 3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며 시찰하는 형태라고 비난하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마약원료 유통과 의료기기법 상습위반, 생물의약품 회수 폐기 등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식품 부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낙지 중금속 오염 문제와 수입김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건강기능식품의 허가와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다수를 이뤘다.

한편 식약청은 복지부와 함께 오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