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비급여 DUR 예산 국고지원 ‘NO’

심평원, 건보 예산 추진…요양기관 적극 참여 필요

심평원이 내년도 DUR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DUR) 구축 및 운영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년도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DUR)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예산 8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예산 신청은 심평원이 올해까지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예산으로 응급 시행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 전국민 대상사업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국고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사업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처럼 심평원의 예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신청이 승인나지 않았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면서 “오히려 문제는 인력부분과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12월 전국 확대를 앞두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DUR사업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년도 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명심할 것은 만약 이 후에도 프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을 경우 청구에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DUR 설명회에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요양기관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시스템 사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