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영 일산병원, “건강보험 모델못해”

선택진료비 확대에 치중···수가체계 적자 행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이 겅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선택진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 분석' 보고서 중 ‘공단 직영 일산병원 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일산병원이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산병원은 해당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상의학연구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각종 사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의학과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택진료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산병원의 2004년 선택진료비는 14억1천만원으로 2003년의 12억7천만원보다  11.1%, 2001년 6억1천만원보다 131.1%가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선택진료 비중을 전년보다 19.9% 증가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일산병원이 이같이 선택진료에 치중하는 것은 현재의 보험수가 체계로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산병원이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수가에 의한 병원경영의 결과가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건겅보험 모델병원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산병원은 전체 의료수입에서 입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63.0%에서 2004년 57.9%로 감소했으나, 외래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4.0%, 2004년 3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외래수입이 입원수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일산병원이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의학교육연구비는 2001년 5억6천만원이었으나, 2002년 4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03년과 2004년도에는 6억2천만원과 6억6천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0.6%에 지나지 않았다.
 
의료정책연구소측은 일산병원의 2004년 경영성과를 보면, 총수입은 1075억원인데 비해 지출비용은 1119억원으로 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경영수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현재의 보험수가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 일산병원의 경영상태가 보험수가 산정시 참고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