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국회로 비화 “정치적 대결”

의협, 국회청원 제출 등 정치적 이슈로 확대

의협의 강력한 반발 속에 진행되고 있는 ‘약대학제’ 개편 추진이 국회로 까지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의협은 16일 범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에 이어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19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소개로 국회에 '교육부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출 함으로써 약대 6년제 추진 문제를 국회로 까지 비화,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측은 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저지 총공세가 학제개편의 흐름을 봉쇄하지는 못하겠지만 조만간 교육부의 최종안 발표를 확정지어 오는 2009년 대학입시 부터 이를 적용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약대학제 개편을 저지한다는 원칙아래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여러 각도에서 교육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의 청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약대학제 개편 문제는 ‘교육부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이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약대6년제 추진방향을 놓고 의협이나 약사회가 총력전을 전개하여 의약계 각자의 입장에서 ‘저지’와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 함으로써 국회를 무대로한 2라운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약대6년제 추진에 따른 반대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의 의료계 입장을 설득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사회측은 ‘약대 6년제’ 추진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연관성을 갖고 여당을 움직여 의협의 공세를 피해나갈 것으로 보이다.
 
앞으로 약대학제 개편을 둘러싼 의-약-정계 분쟁은 지난해 ‘약대 6년제’ 추진에 동의 했던 한의계가 임총에서 집행부를 새로 교체하면 ‘한-약’합의를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자칫 ‘의·한-약·정’의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한의계가 의료계의 지원군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변수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향후 역할과 ‘약대 6년제’ 추진의 정책적 의지로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