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임금인상…주요쟁점

입장차 커 타결 쉽지 않을 듯…중노위 직권중재결정 주목

병원노조의 부분적,파상적 파업은 크게 두가지 쟁점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별교섭의 절차와 형식을 둘러싼 진통이나 실질적인 쟁점은 주5일제 시행등 근로조건과 임금인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심한 격차를 느껴야 했다.
 
노조측은 사용자들이 쟁의 발생 직후까지도 교섭을 노무사에게 위임한 채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도 않는 등 교섭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왔다고 비난했다. 중노위에서도 직권중재 결정에 앞서 적법성 여부를 떠나 노무사에게 교섭을 맡기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병원 사용자들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측은 병원노조가 산별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산하 지부들이 별도로 개별 병원과 교섭을 벌이는 데 따른 이중적 자세에 불만을 갖고 노조를 비난했다.
  
사용자측은 산별노조가 쟁의중에 있음에도 지부파업을 진행하면 산별파업 수순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측은 산별교섭의 합의가 지부보다 우선해야 한다는데 반해 보건의료노조측은 이중교섭이라는 비판에 대해 산별 교섭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부별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 19일 진행된 16차 산별교섭이 진행되면서 *유일교섭단체 인정 *산별협약 자동연장 *보건연대기금 조성 *의료공공성 강화 대정부 공동건의 *사용자단체 구성일정 등 일부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5일제 전면 실시 *임금 9.89%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설정 *보건수당 전면 확대 등의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측은 이에 대해 당초 임금동결에서 기본급 2% 인상과 2006년 이후 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 등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용자안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무성의하다는 지적과 함께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고,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토요 외래진료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병원노사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과 *주5일근무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 입장 차이를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안건이 없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 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