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성 강화로 민영 의료보험 “흔들”

생명보험계, 실손형 상품판매 등에 영향 우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 상품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08년까지 암 등 중증고액 질환에 대해 진료비의 75% 수준까지 지원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로드맵 발표하자 민영 의료보험 상품시장이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는 8월부터 생명보험사에 허용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설계와 출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 상품은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출시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점쳐 졌으나 정부의 중증환자 지원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이 정작 중병이 걸렸을 때는 도움이 크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어, ‘암 보험’ 등 다양한 각종 민영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그동안 암 등 중증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전체 진료비의 47%를 지원해주고 있는 정도여서 종신보험 등에서의 특약을 포함하여 전체 가구의 88.5%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003년 생명보험협회 조사에서 나타났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정부가 암등 중증 질환에 대해 75%까지 지원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가입에 신중을 기하거나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영 의료보험 시장이 크게 동요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로 민영 의료보험시장이 앞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 하면서도 암 등 중증질환은 치료비 이외에도 다른 비용도 크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등에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측은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이 중증질환으로 가정이 파탄 난 사례로 가입자를 설득하여 종신보험등에 가입시켜 왔으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의 이유가 크게 감소하여 암 등 질병에 대한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크게 동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손해보험사들은 판매중인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치료비, 약값, 식대, 상급병실차액등을 보상해주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질병별 보상을 해주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손형 보험은 현재 정해진 진단자금, 입원비 등을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민영보험과는 달리 가입자가 진료 뒤에 내야 할 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며, 일부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전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을 개발해 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