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구분 축소, 종합병원 종별 폐지”

당정, 의료기관 종별 4단계서 3단계로 개선

종합병원들이 필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규정으로 인해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종별 4단계 체계는 ‘의원’(30병상 이하), ‘병원’(30~100병상), ‘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등 의료제도  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관련 법안을 입법, 금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송재성 보건복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도 지역의 의료수요에 맞추어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 고용자수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해 적용하는 등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치 *의료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e-헬스 기반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이용 관련 제정입법 추진 등 5대 의료 개선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8대분야 19개 전략품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은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