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367개소, “61억원 부당청구”

복지부-심평원, 상반기 현지실사 결과 적발

지난 상반기 동안 병의원과 약국등 총 367개소의 요양기관이 61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금년도 상반기동안 총 457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상반기 현지조사 실적’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4개소, 의원 253개소, 치과의원 30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6개소, 약국 9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현지실사에서는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전체의 80.3%에 해당하는 367개소 나타났으며, 이를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3개소, 의원 204개소, 치과의원 25개소, 한의원 51개소, 약국 73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 금액은 의원급이 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평균 142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병원의 경우 부당청구액이 9억원에 그쳤지만, 기관당 평균 6923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1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금액은 1961만원을 기록했으며, 의원보다 앞섰다.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은 8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금액은 1096만원이었으며, 치과의원은 2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800만원, 종합병원은 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측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이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의약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6월 하순부터 묶음처방 기관 30개소에 대한 기획조사와 , 공단과 심평원이 의뢰한 약국과 의원 등 8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