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위한 연구 나서

법정ㆍ임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 규모 파악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공단은 14일, ‘건강보험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목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현행 본인부담 제도의 문제점 도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모색하고, 비급여 항목의 필수성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을 도출해 보장성 강화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며, 본인부담 다양화를 위한 실행적 접근방식을 제시하여 제도의 연착륙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선진 외국의 본인부담 다양화 사례 및 보장성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도별 장ㆍ단점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연구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의 문제점 및 타당성 검토로 ▲현행 법정․임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 규모 파악 ▲본인부담 수준과 보장성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우선 급여 제공이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검토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 다양화 틀과 원칙 마련 ▲본인부담 다양화 구조별 비급여와 급여 항목에 대한 사례 제시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기 위한 본인부담 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는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확대를 고려한 적정 본인 부담률 제시,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에 따른 소요 재정 규모 추정해야 한다. 동시에 본인부담 다양화 실행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식, 재정확보 방안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