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5개국, 유럽 단일 특허제도 채택 결정

사용언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이태리, 스페인만 제외

25개 EU 회원국 장관들은 이태리와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두 단일 특허로 회원국에 통용되도록 새로운 특허 계획을 허가했다.

따라서 EU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규정을 회원국들에게 적용하도록 절차 설정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제도 합의는 회원국 전부 만장일치로 합의되기는 힘든 일이라 판단,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다.

이태리와 스페인 장관의 반대는 오랫동안 계속된 것으로 새로운 특허제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사용한다는 제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7년 이후 유럽특허청(EPO)의 언어문제로 인한 현상으로, 이태리와 스페인 측은 이러한 공용 언어가 영국, 프랑스 및 독일 회사에 불공정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며 공용 언어에 스페인 및 이태리어를 포함시키거나 영어를 단일 언어로 삼자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C 내부 시장사업부의 바니어(Michel Barnier) 씨는 영어를 단일 참고 언어로 삼자는 안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회 투표로 스페인과 이태리는 원하면 언제든 이 제도에 가입할 자유를 가지며, 스페인과 이태리를 포함한 모든 유럽회사들은 이 단일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바니어 위원장은 부언했다.

EC는 위원회의 투표 결정 이전에 유럽 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제기한 의견을 참조하였다. 즉, 유럽 공동 특허 재판소(European and Community Patent Court) 설립이 EU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수 주 내에 본 문제에 대하여 법 규정을 존중하면서 위원회와 공통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바니어 씨는 전했다.

사법의견 제시 후 위원회의 대변인은 이들 결정이 협력 추진 절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단일 특허 소송 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일 특허 보호 설정은 유럽특허청 설립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하고 있다.

이태리 외무부 장관은 사법 재판소의 의견을 환영하면서 이태리의 입장은 법정 판사의 결정이 EU 특허 심사 이전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태리와 스페인이 협력 추진 절차 이용에 있어 합법성에 대한 법정 의견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관측자들은 이는 이미 위원회, 유럽의회 등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합법적이라고 선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회의는 헝가리 국무 전략 장관 세팔바이(Zoltan Csefalvay) 씨의 사회로 열렸으며 투표 가결은 유럽 내 시장 및 혁신에 역사적인 날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분활된 특허제도로 소요되는 유럽 산업계 추가비용은 연간 7.5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고 세팔아이 씨는 지적했다.

따라서 단일 특허제도는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업 친화적인 제도로 R&D를 촉진시켜 유럽의 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단일 특허제도가 비 유럽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 회사들이 단일 제도에서 유럽 전 지역 내 외국 사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단일 특허제도가 유럽 경제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