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난항’ 예고

18일 건정심, 합의점 못찾고 극한 의견차로 다시 원점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맞물린 대형병원의 본인부담률 인상계획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 상향 중심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건정심 재도개선소위로 되돌려 보낸 것.

앞서 대형병원 외래본인부담률 인상계획은 지난해 7월 건정심에 보고돼 8월~10월까지 경증구분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내부 안을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올려졌으며 올해 1월 약제비를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18일 건정심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의 집중화 완화를 위해 약제비를 요양기관종별 외래 본인부담률과 같게 즉 상급종합병원 30%→60%, 종합병원 30%→50%, 병원 30%→40%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각각 인상하고 의원은 기존 30%를 유지할 것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제도개선소위로 돌려보내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이미 요청한 바 있다.
대신 총액계약제, 주치의제도 등 근본적 대책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대형병원에 단순 경증환자는 거의 없고,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시 건보재정 부담도 오히려 증가한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부담률 상향 중심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을 추진, 건정심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꾀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복안이지만 건정심 제도소위로 돌려 보내진 대형병원 약값 인상안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