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 차등 적용, 일차의료활성화 시발탄

의협 환영, “환자의료비부담 가중 말도 안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일차의료활성화의 시발탄이 될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4일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선 것”이라 평하고 “일각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의 경우, 고도의 진단장비와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차의료 진료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동일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의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도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단체가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점차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이제 가입자 단체들도 내 돈 내고 내가 대병병원에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든가 왜 진입장벽을 가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갉아먹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상호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