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 4년 일원화, 2012년 시행 “무게 실려”

교과부 학위심화과정 입법예고-교과위도 4년제 전환 통과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던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졸업 후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이 없어도 전공심화과정을 1년 더 이수할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간호과 등에 대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발의안을 최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012년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가 3+1제나 4년제로 상당수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학제는 전문대학 졸업과 대학 졸업으로 이원화 돼 있지만 면허는 단일하다. 이에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직업현장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받아 대다수의 전문대 간호과 졸업생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문학사 소지자 중 87%가 간호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매년 방송통신대학, RN-BSN,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700억원에 달하고 시간적 손실도 크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는 간호교육 학제가 4년으로 일원화 돼 있어 우리나라의 전문학사로는 해외 취업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간호교육의 국제표준이 절실하다는 요구들이 있어왔다.

간협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확대된 간호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의 연구사례에서 보듯이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간호교육의 학제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같은 간호교육 일원화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과위의 안민석(민주당)ㆍ서상기(한나라당) 간사가 “3월 내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공고히했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교과부장관에게 협조를 부탁했으므로 빠른시일 내 잘 될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하는 등 정치권의 힘을 받아왔다.

한편, 교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은 ‘학위심화과정’을 인가없이 자율로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또 교과위가 통과시킨 의원 발의안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이나 학과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