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부조리 근절 ‘투명협약’ 본격 추진

부당행위 신고시 포상금제 도입 등 논의키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유통과정에서 빚어지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둘러싼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소·의료기기업소 등 의약계 전분야를 망라한 리베이트 근절 등 부조리 척결을 위한 의약5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의 투명사회실천협약 체결을 위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의약5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는 *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등 투명사회 협약의 주요 의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에 합의, 투명사회협약 체결 준비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유통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도매업소 시설강화 등 물류선진화 방안과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이 논의되고, *부당청구 및 부당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법제화 추진 등이 공론화 되고 *요양기관 수가 현실화 *제약회사의 후원금 양성화 문제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보건의료계는 투명사회를 위한 자율적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27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최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제 심화를 위한 워크샵’에서 의약품 분야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제 활용 강화 *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자율정화위 설치 운영 *유통조사단 설치 운영 *의약품 공동물류 활성화와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등의 물류선진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에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마련과 운영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시 공익대표 참여 권장,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 선임 의무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확대 *인건비 적정화 및 표준 보수기준안 마련 *부당청구,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법제화 추진 등을 의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의료인의 표준경영지침과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보장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재평가 및 공급시스템 제도화 *병원과 제조업체간의 직거래 강화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 기준 마련 *중고의료장비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논의 하기로 하는 한편 한약 분야에서는 *한약유통실명제 정착 *한약재 품질관리규정 제정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의 제도적 강화, *클린 한약운동 추진 등을 의제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요양기관의 수가 현실화 *제약회사의 후원금 양성화 *의약품 후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과 같은 환경 개선 과제도 이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각 기관, 협회,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진행된 워크샵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16개 보건의료단체 등 관련기관 19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