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임금인상 압박…“도산 위기”

병원계, 총액 5%임상 등 실제 15%이상 효과 우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와 중노위의 민간병원 총액5% 임금인상 중재결정 등으로 인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15%이상의 임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 병원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한 도산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협과 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극도로 악화되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잇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정책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병협이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팀에 의뢰한 "주40시간근로제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에서도 의료기관 종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5∼9%의 추가수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관련, 병원의 "수익감소 비용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계는 최근 중노위의 결정으로 민간병원의 경우 총액기준 5% 임금 인상에다 생리휴가 유급화, 토요외래 25%이내 축소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5%를 상회하는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 된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함께 병원경영연구원도 주40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의료정책 수립에 반영 한다는 취지아래 경영수지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육성과 관련,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해 특성있게 전문화 하는게 살길이며, 의료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잘 돼야 한국의료의 미래가 든든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이에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병원의 손실보전과 관련, 병원경영연구원에서 진행중인 "병원 경영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