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병실 6인실 50% 확보의무? 실정도 모르고!

산부인과학회 “산모 83% 1인실 선호…기준 완화해야”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경우 6인실 비중을 50%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때문에 외려 산모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확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28일, “설문조사결과 산모의 84%가 1인실을 선호했고 다인실 선호는 6.6%에 불과했다”며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6인실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20%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은 산부인과학회가 지난해 5월 20일~6월 14일까지 전국 산부인과 개원병원의 입원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질문은 ‘분만 및 산후조리를 위해 선호하는 병실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였으며 산모들에게 1인실ㆍ2인실ㆍ6인실 이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산모의 84.4%는 1인실을 선호하고 6인 이상의 다인실은 6.6%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1병상 이상의 산부인과의원과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5인 이상 기준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기본 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

그러나 산부인과 병ㆍ의원 현장에서는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들이 많아 병실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산모들은 비용보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1인실이나 2-3인실 등 소수 인원 병실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실제 많은 병원에서 6인실은 상당수가 비어있지만 1인실은 빈 곳이 거의 없어 산모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6인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산모들의 요구와 더 나은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서 1인실과 소수 인원의 병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함에 따라 현행 기준병상 확보율 50%를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했다.

학회는 “분만 후 좌욕이나 산후출혈에 따른 처치, 모유수유 등을 위한 산모만의 전용 공간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이는 출산이 가정에서 큰 행사가 됨에 따라 병실을 사적인 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산모들의 요구가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