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진료비, ‘중복검사’만 줄여도 비용절감

심평원, “의원 외래 검사결과→종병ㆍ병원 공유 시 인센티브”

진간검사 진료비가 한 해 평균 5조원 수준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20%를 차지, 이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검사 결과 공유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재정분석연구팀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HIRA 정책동향 ‘건강보험 진단검사 건수 및 금액의 증감추이와 현황’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심사년월 기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총진료비와 진단검사비의 규모, 연도별 추이와 현황 등을 분석했다.

진단검사 지출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 심사결정기준으로 검사료 3조762억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조2417억원, CT 8111억원, MRI 2180억원, PET 1635억원 이었고, 총금액은 5조5107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찰료 7조4919억원의 74%에 이르는 금액으로 진단검사 비용이 전체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의료기관 종별 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조1275억원,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발생한 금액은 각각 1조6744억원, 1조704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입원과 외래의 진단검사 건수 및 금액의 규모는, 진단검사 건수의 경우는 의원의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이는 진료정보 공유가 가능한 의원의 진단검사 결과를 종합병원이나 병원으로 전달해 이용할 경우 중복검사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진단검사 항목 중 연간 지출액이 가장 큰 것은 CT촬영으로 연평균 1조3천억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2009년의 경우 일반화학검사로 1조원 2010년도의 경우는 방사선단순영상진단으로 93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종합하면 진단검사비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진료비의 증가율 보다 높았고, 특히 CT나 MRI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 진단검사 발생건수는 의원의 외래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의원 외래에서의 검사결과를 종합병원, 병원으로 전달해 공유할 경우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거듭 강조하며 “현황분석 결과, 검사 결과를 공유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실현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클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