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출산율 1.6명 목표 설정한다”

정부, 범부처 차원서 저출산대책 마련중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여성 1명의 출산율(가임 연령기간에 낳는 자녀수)을 1.6명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인구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010년의 출산율 목표를 1.6명으로 설정,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목표는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합계 출산율을 1.8∼2.3명으로 끌어올려야 하나 앞으로 통일이 되면 가임여성의 증가로 1.5∼1.7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설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의 평균 1.6명인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지난 2003년 1.19명을 기록, 1980년의 2.83명의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져 이는 1.29명인 일본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 1.6명 목표는 잠정안이며,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발족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목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족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 출산율 목표와 그동안 범부처적으로 논의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발표하게 된다.
 
한편 통계청은 금년 1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현재의 출산 등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한국의 인구가 5천만명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2020년 4995만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천234만8천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