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일괄 약가인하, 제약산업 존폐 위협”

점진적 시행 및 신약 적정보상 위한 평가방법 도입돼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험의약품 가격 대폭 인하 방안에 대해 “대규모 일괄 인하는 제약업계 존폐를 위협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KRPIA는 이번 정책에 대해 약가 하향 조정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제약 산업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힐난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가 인하를 진행한다면 이번 발표된 인하비율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여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제약산업의 부담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 같은 비율로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나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와의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명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약가인하 정책의 인하폭 조정과 시행시기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으로 수조원대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R&D투자비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제약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약가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는 3~5년에 걸친 점진적 시행을 통해 추가 약가 인하에 대한 감내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약가 일괄 인하 정책과 동시에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제 등 구체적인 신약평가 방법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인하가 적용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이 신약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됨에 따라 신약 가격이 더욱 낮아져 공급 자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RPIA 관계자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제도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가격은 비교대상 7개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면 제약의 R&D 투자 의욕은 크게 저하돼 신약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워킹그룹’을 만들어 신약에 대해 적정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